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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500만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00여 건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보호장치만 마련해도 99.9%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보호 필수 가입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필수 보험으로, 보증료는 보증금의 0.128%~0.191%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3일 이내 승인되며, 임대차계약 전에 미리 가승인을 받아두면 더욱 안전합니다. 보증한도는 수도권 9억원, 광역시 8억원, 기타지역 6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계약 전 집주인 재정상태 확인하는 법
등기부등본 필수 체크사항
근저당 설정액이 전세보증금과 합쳐 집값의 80%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원 집에 근저당 6억원, 전세보증금 3억원이라면 총 9억원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말소기준권리나 가압류, 가처분 기록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집주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세금 체납이 있는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떨어집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여 최근 5년간 체납 이력을 확인하세요. 지방세 완납증명서도 해당 구청에서 함께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집주인은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의무사항이 많아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국토교통부 렌트홈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가능하며, 미등록자보다 신뢰도가 높습니다.
최대 보상받는 보험 조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보증을 동시에 가입하면 이중 보호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주택화재보험까지 추가하면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연간 20만원 내외의 보험료로 수억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애최초 전세자금대출 이용 시 보증료가 50% 할인되므로 젊은 층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놓치면 손해인 계약서 필수조항
전세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조항들을 놓치면 나중에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확정일자 날인과 전입신고는 당일에 완료해야 하며, 늦어질수록 우선변제권에서 밀려날 위험이 있습니다.
- 계약만료 1개월 전 보증금 반환 요구 조항 명시
- 집주인 연락처 2개 이상 기재 (휴대폰, 직장, 가족)
- 중개업소 책임 범위와 연대보증 조항 포함
- 임대료 연체 시 계약해지 조건 구체적 기재
- 수리비 부담 주체와 범위 명확히 구분
전세보증금 보호 유형별 비교표
전세보증금 보호 방법별 보장 한도와 보험료를 비교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조합을 선택하세요. 보증금 규모와 임차인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사전 시뮬레이션이 중요합니다.
| 보호 유형 | 보장 한도 | 연간 보험료 |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수도권 9억원 | 보증금의 0.13% |
| 전세자금대출보증 | 대출금액 100% | 대출금의 0.4% |
| 주택화재보험 | 최대 3억원 | 연 15만원 내외 |
| 임대료보증보험 | 월세 24개월분 | 월세의 1.5% |
